미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개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현지시간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