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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2000조 눈앞…GDP 넘어섰고 적자폭도 최대

나랏빚 2000조 눈앞…GDP 넘어섰고 적자폭도 최대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작성 2021.04.06 20:54 수정 2021.04.06 21: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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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가부채가 2천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 GDP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이 늘면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적자 폭이 대폭 커졌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가 부채는 1천 985조 원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에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등도 포함한 건데,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보다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전 국민이 일 년 치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나랏빚 갚는 데만 써도 다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년 대비 부채 증가 폭은 13.9%, 약 242조 원으로, 2012년 회계 기준을 바꾼 이래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과 국채 발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71조 2천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지난해 대비 부채 증가 폭도 작은 편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강승준/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문제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과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등 앞으로도 재정 쓸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김소영/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우리나라 빚이 많이 늘어나서 결국 이게 갚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빌리는데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이자율이 오르고, 리스크 프리미엄도 오르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 회복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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