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GDP 첫 추월…적자폭 '역대 최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2020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1천985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1천924조 원보다 부채가 더 많은 건데, 국가 부채가 GDP를 웃돈 것은 2012년 발생주의 회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증가 폭도 역대 최대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111조 6천억 원 늘어난 것이 부채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뛰었습니다.

법인세 감소 등으로 수입 증가세는 줄어들어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재정수지 적자 폭은 커졌습니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7천억 원 뛰었지만, 총지출은 549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 9천억 원이나 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GDP 대비 -3.7%로 1982년 -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입니다.

여기서 흑자가 많이 나는 4대 기금을 빼서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GDP와 비교하면 -5.8%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개념을 도입한 2011년 이후 가장 폭이 큽니다.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큰 폭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