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1천985조 GDP 첫 추월…나라살림 최대 적자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 부채(광의) 규모가 지난해 1천985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도 있어 국가 재정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부채는 1천985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입니다.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천924조 원) 규모를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증가 폭도 역대 최대입니다.

국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 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111조6천억 원 늘어난 것이 광의의 국가 부채 증가의 한 축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 채무(D1)가 지난해 846조 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23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뛰었습니다.

국가 부채 증가의 또 다른 한 축은 100조 5천억 원(공무원 71조 4천억 원+군인 29조 1천억 원) 늘어난 연금충당부채입니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 부채가 130조 원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급속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7천억 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549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 9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인 2019년(54조 4천억 원)의 두 배를 넘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관리재정수지를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악입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용 확장재정에 따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1%로, 13.3%인 선진국의 ¼ 수준에 다소 못 미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유재산 중 가장 비싼 도로는 경부고속도로로 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국유건물은 1단계 정부세종청사로 4천297억 원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