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부터 일본 입항이 금지된 북한 만경봉 92호
일본이 핵·미사일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에 15년간 부과해온 독자 제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의 각의(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탄도 미사일 폐기가 구체화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오는 13일 기한을 맞는 대북 제재 조치의 2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및 기항 경력 선박의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가 유지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는 별개로 2006년부터 대북 압박 정책으로 독자적인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