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 위해 G20과 협력"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시각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논의 진전, 코로나19 백신 접근 개선과 함께 세계 경제의 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세금 경쟁의 압력을 끝내면서,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충분한 세수를 얻고 위기에 대응할 안정적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 제시한 2조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꺼려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해외로 일자리 유출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옐런 장관의 법인세 하한선 설정 발언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조세협약 논의 과정에서 12%를 법인세율 하한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조세재단의 분석을 인용해 1980년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평균은 40%였지만 2020년에는 23%로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OECD는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2000년 55개국이었다가 지금은 20개국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