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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2036년까지 '장기집권 가능'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

푸틴, 2036년까지 '장기집권 가능'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작성 2021.04.06 01: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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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이 앞으로 두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시각 5일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 법률을 지난해 개정된 헌법 조항에 맞도록 개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서명 후 법률 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재됐습니다.

새 대통령 선거법은 "두 차례 대통령직을 역임했거나 선거 공고일 현재 두 번째 임기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인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 세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맡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 대통령 선거법은 동시에 지난해 채택된 개헌안이 발효한 시점 이전까지 특정 인물이 수행한 기존 대통령직 임기는 산정되지 않는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국민투표를 통해 4기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개정 헌법에는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다시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도록 그의 기존 임기를 모두 '백지화'하는 특별 조항이 담겼습니다.

개헌과 관련 선거법 개정으로 푸틴 대통령은 72세가 되는 2024년 5기 집권을 위한 대선에 재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4년간의 실세 총리 재직 기간을 뺀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집권한 그가 30년 넘게 크렘린궁에 머무는 초장기 집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개헌 전인 지난해 6월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안이 확정되면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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