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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비사업 48곳 신청…실제 추진 가능성은?

공공 정비사업 48곳 신청…실제 추진 가능성은?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작성 2021.04.04 20:40 수정 2021.04.05 01: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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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4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특히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는 모두 48곳이 신청했는데, 대부분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나선 상황입니다.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많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4대책 발표 당시 서울 도심에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서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LH나 SH 등 공기업이 나서 공공 시행으로 바꾸는 겁니다.

민간 조합이 하는 것보다 사업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고, 민간 개발에 적용되는 초과이익 부담금과 2년 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 제안된 곳은 전국 48곳인데, 40곳은 서울 지역입니다.

앞서 정부가 서울 내 자체적으로 검토한 지역의 60%에 불과합니다.

이 중 36곳은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했는데, 실제 민간 조합들이 공공 시행의 전환을 찬성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공공 시행 전환을 위해서는 민간 조합원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민간 조합들은 정부와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요구가 무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LH 투기 사태로 생긴 공공 개발에 대한 불신도 해결해야 합니다.

[윤지해/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공공 정비사업이) 과연 적정하게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불확실성과 관련된 반발이라고….]

정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기대이익을 분석해 기존 민간 조합들을 상대로 사업 참여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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