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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인 공공시행 정비사업 48곳 신청…집값도 안정세

2·4 대책인 공공시행 정비사업 48곳 신청…집값도 안정세

조성원 기자 wonnie@sbs.co.kr

작성 2021.04.04 11: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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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2·4 대책 중 핵심 내용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지자체와 조합이 50곳 가까이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등 도심에도 충분히 새집을 지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 고안된 2·4 대책이 초반에는 일단 흥행에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국회와 정부 자료를 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최근까지 총 48곳의 후보지가 제안돼 국토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 시행을 이끌면서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덜 강요해 기존 민간사업을 할 때보다 토지주 등의 수익을 10~30%포인트 더 보장합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니 조합이 있을 필요도 없어 이들 사업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됩니다.

제안한 48곳 중 41곳은 지자체가 제의한 후보지이고 7곳은 민간 조합이 직접 신청한 곳입니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지 중 19곳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14곳, 인천 4곳, 부산 1곳입니다.

22곳은 재건축으로 모두 서울에서 신청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후보지 중에서 선도사업지를 선별해 이달 중 발표하고 주민 동의 확보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절반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고 그 후로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지난달 1차 선도사업지 21곳을 공개한 데 이어 이달과 내달 서울 2·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사업지를 확대합니다.

여기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 다른 주택공급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2·4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주택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10%로 올해 최고치를 찍은 이후 2월 둘째 주 0.09%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돼 지난주 0.05%까지 내려섰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실거래 가격이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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