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로남불, 특정 정당 유추…문구 못 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로남불'이라는 문구는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으니 투표 독려 문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고 이에 선관위가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서 사용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 박용찬 대변인은 "국민의 입을 아예 틀어막겠다며 작정하고 나섰다"며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정과 균형 의식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과 피켓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며 "지난 총선 때에도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등은 투표 권유 현수막으로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