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비 다시 입금해라' 공무원 폭행…감형

긴급생활비가 제때 입금되지 않는다며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으로 받았던 형량을 2심에서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6월 경남 창원시 한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압류된 계좌로 입금된 긴급생활비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구청 소속 공무원이 '직원에게 욕하지 마라'고 다그치자 주먹으로 공무원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쓰러트렸고, 공무원은 근처에 있던 탁자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습니다.

이밖에 A 씨는 창원 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놓쳤다고 화를 내며 터미널 직원을 때리거나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질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