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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15년 억울한 옥살이에도 국가 배상은 0원?

[최종의견] 15년 억울한 옥살이에도 국가 배상은 0원?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1.04.02 18: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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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64 : 15년 억울한 옥살이에도 국가 배상은 0원? 

영화 <7번방의 선물> 주인공의 모델이 되었던 정원섭 씨가 지난 28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정 씨는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15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강압 수사와 고문, 협박, 증거 조작 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형사보상금 외에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26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왜 정 씨는 끝내 아무 배상도 받지 못했던 걸까요. 

단 열흘이 문제가 되었다는데 과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과거사 사건의 희생자들이 또 어떤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9:27 날로먹는 청사진
00:23:25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8:22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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