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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개별 심사 본격 추진…내년 하반기 완료 목표

가습기 살균제 개별 심사 본격 추진…내년 하반기 완료 목표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작성 2021.04.02 11: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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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가습기 살균제 개별 심사 본격 추진…내년 하반기 완료 목표
아직 구제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천6백여 명에 대한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가 내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를 판정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한 심사는 개정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이용해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건강 상태를 조사 판정하는 전문위원회의 개별심사로 구별됩니다.

환경부는 '개정법' 시행 후 신속심사에 집중해 개정 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1천191명을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심사대상은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인정은 받았지만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천600여 명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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