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재판부 전원 '비검찰'

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재판부 전원 '비검찰'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21.04.01 20:53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천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6년 만에 다시 13명의 대법관 모두 비검찰 출신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들 중에도 손꼽히는 형사법 전문가, 재산 공개 대상 고위 법관 중 가장 청렴한 판사.

법원 내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도 천 부장판사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선택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의외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퇴임 박상옥 대법관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후임도 검찰 출신을 뽑는 게 법조계 관행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이른바 '검찰 몫' 대법관은 안대희 대법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 대법관 퇴임 후 3년 정도 잠시 공백이 생겼지만 2015년부터 박상옥 대법관이 명맥을 다시 이었습니다.

하지만 천 부장판사가 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되면 6년 만에 검찰 출신 대법관은 다시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최근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역시 검찰 몫을 인정했던 헌법재판관도 안창호 재판관 퇴임 이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검찰 몫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평소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중론인데, 그럼에도 대체 인물을 또다시 서울대 출신 50대 판사로 채우는 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목소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소지혜)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