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 구 21곳 공공개발 시동…주민 설득 난제

<앵커>

정부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집을 지을 서울 후보 지역 21곳을 공개했습니다. 주로 역세권이나 층수가 낮은 지역인데, 실제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역 맞은편, 대부분 2~3층 낡은 주택에 길이 좁아 차량 통행도 불편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노후화한 2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도봉, 은평, 영등포, 금천 4개 구에 영등포역 등 역세권이 9곳, 영등포 신길동, 은평 수색동 등 저층 주거지 10곳, 도봉 창동 등 준공업지역 2곳입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 1차관 : 예상 물량은 약 2만 5,000호로 판교신도시 수준입니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기부채납 등 주민 부담을 줄여 민간 개발에 맡겼을 때보다 최대 30% 포인트 수익을 더 보장한다며 정부는 주민 참여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 21곳 모두 주민이 제안한 게 아니라 지자체가 신청한 곳입니다.

실제 사업 승인까지는 토지, 건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역세권 주택 단지에는 상가 세입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주민이 많아 1세대 1주택을 공급받는 공공개발에 대해 반대 여론이 존재합니다.

[오인근/영등포역 인근 공인중개사 : 전부 영업이나 상업 시설로 돼 있어요, 점포들이라든가 식당, 여기에는 아마 동의 받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LH 투기 의혹, 일주일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도 변수입니다.

정부는 후보지들에 대한 투기성 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7월까지 4~5차례 더 추가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