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는 로또…창릉 · 교산서만 민간 분양 이익 10조"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 '로또 분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민간 분양 이익만 최대 10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슈리포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민간 건설사가 개발에 뛰어들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고 분양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에는 813만㎡에 총 3만 8천 호가, 교산지구에는 631만㎡에 3만 4천 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현행 법령에 따라 창릉지구 내 1만 5천200호(40%)를 민간 매각 분양한다면 민간 건설사가 9천590억∼2조 250억 원의 이익(수익률 최대 16%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따져봤더니 약 1조 4천억∼1조 8천억 원이 분양에 당첨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 이익을 합치면 최대 3조 8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참여연대는 같은 기준을 교산지구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민간 건설사가 얻을 개발 이익은 6천247억∼1조 5천461억 원(수익률 최대 16.76%)으로 추정되며, 개인 수분양자들에게는 약 4조 8천714억∼5조 2천102억 원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신도시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25% 이하를 공공분양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민간 분양은 최대 40%가량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