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동산 투기 근절' 검사장 회의…"발본색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오늘(31일)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장들은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을 점검했습니다.

또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와 착안 사항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기획부동산을 중점 조사해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넘긴 공무원 등을 대거 적발한 바 있습니다.

과거 성공사례를 이번 사건에도 접목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미 처분된 기획부동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과거 2기 신도시 투기 사건처럼 공직자가 정보를 넘긴 사례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6대 중요범죄 외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과거 사건을 '재기명령' 형식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제약이 없는 과거 사건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도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역량을 총동원해 6대 범죄와 관련된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거 사건을 다시 점검하는 '재활용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직무대행도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