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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부동산 민심에 "대출 완화"…정책 혼선 우려

뿔난 부동산 민심에 "대출 완화"…정책 혼선 우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작성 2021.03.30 20:49 수정 2021.03.30 21: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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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여당 안에서는 정부가 이어 온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내용도 있어서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30·40대 실수요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집을 사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투기지구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와 주택담보 대출 비율 LTV가 40~5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무주택자의 경우 이 DTI나 LTV에서 10%P 정도 우대받는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KBS '최강시사') : 장기 무주택자 또는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이런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소득 조건 그다음에 주택 가격 기준 등을 좀 상향해서….]

대출을 규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내용인데, 정부와 협의는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다른 여당 내 목소리는 대출뿐만이 아닙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공시가격 인상률을 10%로 제한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임대차법을 급하게 추진해 전·월세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했다"라며 현 정부의 정책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 기존의 정책들하고는 다소 대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이 내건 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나 추가적으로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던지는 정책안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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