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재량지출 12조 줄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크게 늘어난 재정 지출 총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혁신'이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점을 제시하면서도 예년보다 '재정혁신'에 무게를 뒀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재량지출은 10%가량, 약 12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당장의 위기 대응에 대한 지출을 점차 줄이는 대신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는 지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과 소비,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하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고용 구조를 디지털·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재정 투입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악화한 K자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과 고용, 주거, 교육 등 측면에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응 예산도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제도를 정착시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 실장은 "지금까지 재정의 방향성이 경제위기 극복이었다면 앞으로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로 좀 더 비중을 옮겨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