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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부동산 투기 의혹' 검찰 인력 500명 투입

[HOT 브리핑] '부동산 투기 의혹' 검찰 인력 500명 투입

SBS 뉴스

작성 2021.03.30 17: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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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수사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검찰은 부패범죄와 4급 이상 주요 공직자, 그리고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등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특별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투기 근절 대책에는 전국의 검찰인력 5백 명이 수사팀에 합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찰도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수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반 한 달이 거의 지나고 나서야 검찰의 수사팀 합류가 발표된 이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공조가 잘 이뤄질 것인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번 수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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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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