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 총리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문재인 대통령의 투기 엄벌 지시에 따라 정부가 전국적으로 투기 사범을 색출하기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규모를 지금의 2배로 늘리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9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수본의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천5백 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검찰 직접 수사의 길도 열었습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