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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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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지금부터는 유인태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아무래도 김상조 전 정책실장,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경질했다는 소식을 안 여쭐 수가 없는데 그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딱 드셨어요?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참 미련하다.
▷ 주영진/앵커: 미련하다.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아니, 재산 신고하면 저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청와대 있었던 게 16년 전이기는 하지만 저기 있으면 몸가짐을 반듯하게 해야 하는데 조국 수석도 어떻게 그 돈을 펀드에 넣어서 돈을 더 불릴 생각을 해요. 그냥 이자가 제일 괜찮은 어디 예금에 넣고 쓸 일이지, 거기 근무하는 동안. 참 김상조 실장도 그거 신고하면 다 전세금 얼마 올린 거, 그거 언제 계약한 거 다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랬다는 거는 공직을 신고할 때까지 안 있을 건지. 그만둬도 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둔 다음에. 저는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 주영진/앵커: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법 시행 이틀 전이니까 위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네.
▷ 주영진/앵커: 14% 인상했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도 상승했고 그만큼 또 올려줬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아, 이건 법 위법은 아니니까 이틀 전에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생각을 가로막은 것 아닌가.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누가 저거 관심을 갖겠냐, 이렇게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도 사실 작년에 전세 놓고 전세 사는 입장인데, 똑같이 도봉에 있는 집. 거기 한 사점 몇 프로 올리고 저는 여기 모자라서 은행 대출받아서.
▷ 주영진/앵커: 대출받으셨습니까?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네, 1억 대출받아서. 여기는 더 비싼 데예요, 동작구니까 도봉구보다 비싼 데라. 좀 이해가 안 가요.
▷ 주영진/앵커: 대통령의 지지도에도 특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서 김상조 정책실장 이 문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쨌든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고 좀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그럼요.
▷ 주영진/앵커: 그런 청와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 여당에서 일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시점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오늘 매가 정말 많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하여튼 세태가 하도 탐욕스러워지다 보니까 저런 도덕관념 같은 게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우선 챙기고 보자.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표 얻으려니까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자기 지역구 예산 더 따는 데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그런 게 꽤 있었어요. 있었는데 갈수록 보면 전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제 눈에도 비치니까 말이죠.
▷ 주영진/앵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이죠.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어쨌든 대단히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거 때가 돼야 정치인들이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오늘 여당 아침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사과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야당은 ‘우리 비난하지 말고 좀 지켜보십시오,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사과한다는 발언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왔더라고요. 선거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그렇죠, 선거니까 했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변명하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투기 의혹,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전격 경질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전국 21곳의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글쎄요. 그런데 이제 LH 사건은 저는 대개 대통령 임기 5년 차에는 별로 할 일이 없이 1년 그냥 자리나 채우다가 물러나는 거거든요.
▷ 주영진/앵커: 그동안의 과거 정권을 보면.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큰 일거리를 하나 떠안은 셈이에요, 이걸. 사실은 저걸 진작 했어야 될 일이죠. 저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잖아요. 뿌리가 깊은 것 아니에요. 지역 토호들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도 가보면 그거 더 훤히 아는 사람들은 정보 가지고 지방의원들 다 오래된 건데 사실 다른 거 하느라고 이건 별로 그동안 이 정부 4년이 지나도록 손을 못 댔던 건데 지금이라도 하여간 LH 이번 사건을 가지고 이걸 잘 제대로 좀 하면 오히려 내년 대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 주영진/앵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데 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방향을 잘 잡고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나간다면 내년 대선 때의 여론은 또 지금과는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대통령제하에서 원래 대통령 물러날 때는 지지도 바닥을 치고 이번 보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 원래 4년 차에 치르는 선거는 여당의 무덤이에요. 지금까지 쭉 그래왔어요. 2006년 지방선거.
▷ 주영진/앵커: 지방선거.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제가 그때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오세훈 후보하고 강금실 후보 맥도 한번 못 쓰고 그냥 무너졌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2010년 그때는 또 저쪽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2014년이 2년 차예요. 비겼어요, 그때는 지방선거가. 그다음에 2018년.
▷ 주영진/앵커: 여당의 압승이었죠. 민주당의 압승이었죠.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두 해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대통령 임기 말에 가서 하는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고 중간에 하면 비기는 거고 대개 초반에 하면 여당의 압승이고 이렇게.
▷ 주영진/앵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는데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한 대책. 이렇게 비상한 각오로 그리고 아주 비상한 내용으로 왜 이걸 진작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은 분들이 갖지 않을까요?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글쎄요, 그랬겠죠. 사실은 저게 다 대부분 알고 있던 일이고.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드러나지 않았겠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대부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다른 과제들 때문에 저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거 때만 되면 늘 나오는 게 막말 경계령 아닙니까, 막말. 그 막말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또 막말이 꼭 나와요. 이 막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나치게 과격한 발언까지도 아마 막말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갈 것도 같은데 선거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이게 국회의원이 되면 저렇게 막말에 가까운 걸 해야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은 부고 아니면 한 줄이라도 더 나와야 인지도도 높아지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회에서 아주 막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말 안 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얼마든지 짚을 수 있는데 나는 참 우리 언론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막말을 해야 또 보도를 해줘.
▷ 주영진/앵커: 전면적으로 보도해도 막말하는 정치인들은 기사가 나가기 때문에 아프게만 생각 안 한다?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그럼요. 부고 아니면 다 보도될수록 좋다는 것 아니에요. 막말을 해야 말하자면 좀 떠요, 자기가 정치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국회가 그런 훈련을 시키는 곳 같아요.
▷ 주영진/앵커: 그러면 유인태 전 의원님과 이 막말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말이죠. 여당 회의에서도 야당 회의에서도 막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VCR
▷ 주영진/앵커: 여야 지도부가 막말경계령을 내렸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길래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민주당 또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야기가 막말로 비판받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VCR
▷ 주영진/앵커: 지금 유인태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 분에 비유를 하고 또 후보를 향해서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좀 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건데 말이죠.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대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더만요. 지금도 아마 대개 보면 국회에서 목소리 괜히 높이고 대개 콘텐츠는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청을 높이면서 좀 막말 섞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인지도도 꽤 높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면 많이 보도가 되니까.
▷ 주영진/앵커: 후배 정치인들한테 정치 언어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선배로서 가끔 하셨죠?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글쎄 그렇죠. 그리고 제발 ‘네 지역구만 챙기는, 지역구 예산만 챙기는 정치인 되지 마라,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잘 안 된다, 여전히.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그런 사람들이 대개 잘 떨어져요.
▷ 주영진/앵커: 그렇게 나라 생각해서 하는 정치인들은 또 오히려 공천을 못 받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지역구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 주영진/앵커: 그런 국면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나랏일을 하는 자리지 지역구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있는데 말이죠.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그렇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인태 전 의원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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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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