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소급 몰수"…文, 오늘 반부패협의회 주재

<앵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에게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부당이익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부당이익 몰수와 관련해 법을 고쳐서 LH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됩니다.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위해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아흐레 만에 또 모였습니다.

당정은 현재 4급 이상인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 약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는 관리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부동산 범죄로 얻은 공직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당은 소급 입법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뜯어고쳐 환수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이번 LH 사태 관련자까지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선 이번 주에라도 처리하잔 제안을 야당에 던졌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규제와 억제와 탄압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장들이 참석하는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는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