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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무면허, 보험 처리 안 된다…"전액 부담"

음주 · 무면허, 보험 처리 안 된다…"전액 부담"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작성 2021.03.28 20:37 수정 2021.03.28 21: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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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사고 부담금만 내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제도를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자동차 보험 제도 대폭 개편
피해자 측에 보험금 2억 7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가해자가 부담한 돈은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같은 달 마약 복용 뒤 환각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 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9명이 다쳐 보험금 8억 1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제도 대폭 개편
두 사고 모두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액 대부분을 보상해준 것인데, 앞으로는 가해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자동차 보험제도가 바뀝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 운전에 더해 마약과 약물 운전도 포함됩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1억 5천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종수/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 : 음주운전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려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두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가 분담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중과실 차량 수리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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