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당이익 소급 몰수"…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부당이익 소급 몰수"…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작성 2021.03.28 20:06 수정 2021.03.28 21:42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당이익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부당이익 몰수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 LH 사태 관련자들까지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먼저,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 대책을 위해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아흐레 만에 또 모였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도록 (4월에)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당정은 현재 4급 이상인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 약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는 관리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부동산 범죄로 얻은 공직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당은 소급 입법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현행 부패방지법 등으로는 몰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뜯어고쳐 환수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이번 LH 사태 관련자까지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라도 처리하자는 제안을 야당에 던졌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규제와 억제와 탄압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는 적극 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29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사정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용한, 영상편집 : 박선수)

▶ "친일파 재산 환수처럼"…소급 몰수 가능할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