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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1.03.28 14:20 수정 2021.03.28 15: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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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직자 부배 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내일 국민께 (관련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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