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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북 "바이든 발언은 도발…미국 본토에서 위협 제압할 것"

[취재파일] 북 "바이든 발언은 도발…미국 본토에서 위협 제압할 것"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경고하자, 북한이 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중앙위 비서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극도로 체질화된 대조선(대북)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 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담화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아닌 리병철이 발표한 것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리병철 주재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김정은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하며 미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표가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 미국 본토에서 제압"

하지만, 리병철 담화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향할 길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북한은 "누구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속하여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일방의 앞마당에서 벌려놓는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북한)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한다는 것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앞으로도 계속 확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양 작전 능력이 있는 대형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5ㅅ' 신형 SLBM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장기적 위협'에 대응하는 북한

북한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장기적 위협'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수 차례 밝혀 왔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른바 '대북적대시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하는 능력 즉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그리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바이든 정부와 북한 간에 대화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지만 북한과 대화 한번 하지 않고 군사적 옵션 같은 강공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북미 간의 밀고 당기기는 기싸움의 측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미대화는 이뤄지겠지만…

문제는 북미대화가 이뤄진 이후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북미대화의 결과는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북미대화가 한 차례 이뤄진 이후 한반도에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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