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고소 사건' 정한중 교수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최근 소환조사했습니다.

정 교수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상위 기구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을 지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변필건 부장검사)는 그제(23일)와 어제 잇따라 정한중 교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윤갑근 전 고검장이 김학의 접대 의혹의 핵심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발표했는데, 윤 전 고검장은 이같은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정 교수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몸담았던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 정보가 조사단 보고서에 포함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시 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실제 하지 않은 말들을 보고서에 포함시킨 혐의 등을 확인해 이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불러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의 상위 기구였던 법무부 과거사위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허위 보고서 작성을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