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대검이 보류…왜?

<앵커>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 또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로 수사받는 이규원 검사에 대해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대검이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회사 돈 횡령과 세금 포탈, 불법 증여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고발됐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무더기 해고, 밀린 월급 미지급 상황에서도 이 의원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서 회사 재무 담당 간부를 구속기소한 전주지검은 최근 이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에 대해 역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올렸지만, 대검은 묵묵부답인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보류하고 있는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SBS 취재팀이 포착했습니다.

대검이 지난 15일 일선 검찰청에 선거기간임을 감안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치적인 시비에 휘말릴만한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을 정치 일정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지나친 눈치보기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