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예산안 국회 예결위 통과…15조 원 규모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2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37억 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오전 8시 10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1조 4,402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987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0.5ha 미만 농지를 가진 소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하고, 본예산에서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해,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 원씩으로 확대했습니다.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 480억 원이 추가 책정됐고,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45억원이 증액, 헬스트레이너 1만 명 고용지원금은 322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 5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난 20조 7조 원에 달합니다.

여야는 적자 국채 발행액수를 9조 9,000억 원으로 유지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결위 통과 뒤 "의결된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난항을 겪던 여야는 어젯밤 밤늦게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