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식인들 "사죄 정신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해야"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일본의 저명한 학자와 변호사 등 지식인들이 24일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제언을 담은 공동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A4 용지 7쪽 분량의 논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경위를 짚은 뒤 한일 양국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재확인하고 그 합의 정신을 한층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 합의를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직후부터 협상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제 논란이 일고 사죄 표명을 둘러싼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진정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우선 현 일본 정부를 이끄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을 사죄한 '고노 담화', 일본의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입장에서 2015년 합의의 핵심 부분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였다고 인정한 문 대통령에게는 이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의 사용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나머지 출연금에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재단에 별도로 지원한 100억 원을 합해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위안부문제연구소' 설립을 위한 협의를 일본 정부와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공동논문 작성에 참여한 인사들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가 시작된 후인 2019년 7월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해 당시의 아베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