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이르면 오늘(23일) 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재작년부터는 대북관계를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결의안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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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세화고와 배재고가 먼저 승소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해운대고가 승소해 자사고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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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하남시 의회 김은영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 모친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천현동의 4개 필지, 3,509㎡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 땅은 그 뒤 교산 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제곱미터당 8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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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한 뒤 공매에 부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박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한 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금융 자산 2건을 찾아내 26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