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잦아지는데…대형 옹벽 관리 여전히 '부실'

<앵커>

지난해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죠. 경기도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 옹벽 관리 실태를 살펴봤더니,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대형 옹벽입니다.

군데군데 균열이 보입니다.

큰비가 내려 윗부분의 토사가 옹벽을 압박할 경우 자칫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누락돼 있어, 2019년부터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복/경기도 시민감사관 :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시설물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의 또 다른 옹벽은 주택 등 생활 시설이 주변에 많은데 역시 균열이 있습니다.

이 옹벽 역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돼있지 않아 2011년 이후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높이 5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의 대형 옹벽은 시설물안전법상 2종 시설물로 관리돼야 합니다.

관리시스템 등록 등의 관리의무가 시설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형 옹벽 안전실태를 조사해봤더니 관리 대상에 누락돼 방치된 곳이 261곳이나 됐습니다.

이 중 55곳은 균열이나 부풀어 오름, 침하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종구/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 옹벽을 설치한 뒤 제대로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이어서 부실한 옹벽은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파악된 미등록 옹벽을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