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北 조치 상응해 제재 완화…당장은 핵 동결·관리에 초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이뤄져야 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선 북한 내 인권 상황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22일 공개한 '한미동맹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실질적 접근방식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핵무기 위협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북한을 다루는 데 완벽한 접근법은 없으며, 단지 몇 안 되는 차선책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북 정책에 있어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한미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사이에 북한 핵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진전을 막고 위협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비확산 제재는 되돌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완화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내 인권유린 해결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대북 협상은 미국의 동맹을 희생하면서 이뤄져선 안 되며, 동맹과 긴밀하게 조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특히 인도적인 분야에서, 비핵화 협상과 유엔 제재 요구와 일치할 것이라는 조건에서 남북 간의 관여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거론했습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북한 인권을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 등 동맹과의 조율이 필수이며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 남북 협력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요약됩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선 경제적·정치적 차원을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확대됐지만, 최근 몇 년간 미중 경쟁과 거래적 동맹 이슈의 역학관계로 역풍을 맞아 북한·중국과 관련한 주요 안보도전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미가 역내에서의 광범위한 도전에 관심을 다시 집중하기 위해선 협소하고 논쟁적인 이슈가 동맹을 정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