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LTE보다 한 20배 정도 빠르다면서 통신사들이 비싼 돈을 받고 있는데, 정작 잘 잡히지도 않고 또 쓰다 보면 자꾸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4천 명 정도 모여서 이동통신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2년 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한 후 5G 국내 가입자는 계속 늘어 현재 1천3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통신사들은 '20배 빠른 서비스'를 내세우며 고가의 요금제를 적용했지만, 툭 하면 끊어지거나 수시로 LTE로 전환되는 불안정한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은영/5G 이용자 : 그냥 LTE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5G를 쓸 수가 있어야 5G의 불편함을 알 텐데. 일단 요금은 5G 요금으로 굉장히 잘 내고 있고요.]
참다못한 이용자들이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3사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요금 감면 조치는 없었다"며 "통신3사의 불완전 서비스 이행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G 접속 장애와 당시 위치를 입증할 수 있는 캡처 화면 등을 준비하면 착수금 9만 9천 원으로 집단 소송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현재 4천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100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 (이 소송의 쟁점은) 약관이나 계약 등 고지 내용과 달리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는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정부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5G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준희)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기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5G 상용화 2년…서비스 불만 왜?
[김기태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 한 이용자분이 5G가 아예 안 터져서 LTE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위 5G 커버리지라 불리는 5G 서비스 가능 구역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5G 무선국을 좀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요. 전국에 5G 무선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테나가 촘촘하게 있으면 끊기는 일이 줄어들텐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무선국 가운데 5G 비중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9%요. 그러니까 LTE가 65%고 3G도 20%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가입자는 늘어나는데 인프라가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까 불만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Q. 5G 무선국 설치…왜 늦어지나?
[김기태 기자 : 5G는 무선국에 안테나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투자액도 큽니다.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LTE랑 이걸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5G 서비스 초기에 인구가 밀집된 주요 도시에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에 체감 품질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신사들의 투자 실적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게 됩니다. 업계 1위인 SKT는 지난해 그 직전 해인 2019년보다 24.3%, KT를 28%, LGU 는 30% 모두 다 무선망 투자를 줄였습니다.]
Q. 불만 쌓이는데…설비 투자 왜 줄였나?
[김기태 기자 : 통신사들이 요즘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앞다퉈서 탈 통신을 외치면서 AI나 디지털 전환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통신사들이 미래사업 투자에 집중을 하고 더 늘리다 보니까 기존 인프라에 해당하는 통신 분야 투자를 좀 인색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의 망 구축을 유예해준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