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재반격…"수사지휘 취지 반영했나 의문"

<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검사가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다시 살펴본 대검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론을 유지한 데 대해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22일)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회의 절차에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를 할 때처럼 오늘도 법무부 간부를 보내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검 결론에 대한 수용 여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재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수용, 불수용 여부를 판단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검찰 간부 회의에는 절차적 문제를 꼭 집어 명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근거로 위증을 시킨 것으로 의심받는 검사가 회의에 참석했고, 비공개하기로 한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을 문제가 있는 사례로 꼽았습니다.

6천600쪽의 기록을 읽었다는 박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도 드러냈습니다.

재소자들을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혀 불기소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재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대검의 결론을 수용하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자신의 입으로 수용한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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