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부장회의조차 절차적 문제…檢 관행 바꾸겠다"

<앵커>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대검이 재차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부장회의에서조차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합동감찰을 통해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도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적절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

자신의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검사의 거짓 증언 강요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애초 수사지휘 취지는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을 스스로 되돌아보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대검의 회의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됐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유감입니다.]

과거 재소자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나오고, 회의 직후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언론에 유출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동감찰로 진상 규명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더 이상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박 장관은 다만 대검이 내린 이번 결론에 대해 수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재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것으로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