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지휘권 취지 반영했나"…유감 표명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건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2일)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밝힌 대검 회의에 대한 입장문에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이는 게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당일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부장검사가 출석한 것과 논의 결과가 회의 직후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일 등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이런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