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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담 중 공무원 손가락 깨물어…경찰관도 폭행

실업급여 상담 중 공무원 손가락 깨물어…경찰관도 폭행
실업급여 상담 중 기물을 부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한 데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다른 사무실로 먼저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휴지통을 발로 차 파손했다.

잠시 뒤에는 자신을 제지하던 공무원 손가락 일부를 깨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번엔 팔꿈치로 경찰관 코를 가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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