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결론 수용 후 '합동 감찰'로 검찰개혁 재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한 대검 부장 회의의 결론을 수용하고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 감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서울고검에서 대검 회의 결과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브리핑에는 이정수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 등이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대검 부장 회의에서 재소자 등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대검의 판단을 수용할 테지만,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차원에서 합동 감찰에 주력한다는 내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의 한 간부는 "대검 부장 회의와 별개로 그간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져 온 재소자 반복 소환이나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은 지양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이 합동감찰을 수사관행 개선의 범주를 넘어,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인권수사TF(팀장 : 검찰국장)를 출범시킨 뒤 같은 해 9월 석 달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이 추 전 장관 시절 출범된 인권수사 TF 활동과는 차별화되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추 전 장관 시절의 수사관행 개선 시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에 그칠 경우, 박 장관이 꺼내 들었던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는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