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불기소 결론…머쓱해진 수사지휘권 발동

<앵커>

이달 초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 장관이 다시 살피라고 지시했죠. 그래서 어제(19일) 검찰 수뇌부가 모여 1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표결까지 거쳤는데요. 표결 결과, 절반이 훌쩍 넘는 10명이 이 정도로는 재판에 넘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원래 대검 결론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수사 지휘를 한 박 장관이 머쓱해진 상황이 됐는데, 무리한 수사 지휘였다는 비판도 떠안게 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된 검찰 수뇌부의 마라톤 회의.

비공개하겠다던 회의 결과는 금세 노출됐습니다.

회의 주재자인 조 대행과 발제 자격인 한동수 감찰부장을 포함한 14명 참여자 전원이 기명 표결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불기소 의견.

검사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당했다고 지난해 4월 진정서를 낸 재소자 한 명이 말을 바꾼 점과 검사의 위증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이 불기소 의견으로 쏠린 이유로 분석됩니다.

기소 입장이 분명한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종근 형사부장을 제외한 친정부 성향의 부장들도 전열에서 이탈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SNS에 글을 올려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밝혔고, 임은정 검사는 "용기를 내준 재소자에게 미안하다.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곧 조남관 대행의 보고를 받을 예정인 박 장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6천 6백 쪽의 기록을 직접 읽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14명 중 2명만이 기소 의견을 낸 결과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정치인이란 발언과 맞물려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특정 정파를 위한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정치인인 박범계 장관이 여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결론을 예상하고도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만 보여준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박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검찰 내부 의견을 잘 담아낸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내 신망을 얻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불기소로 되돌아온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이대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CG : 류상수·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