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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재정분담 난색에 제동 걸린 농민수당

시 · 군 재정분담 난색에 제동 걸린 농민수당

CJB 구준회

작성 2021.03.19 17: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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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와 농민단체 간 줄다리기 끝에 내년부터 도내 농업인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이 도가 요청한 재정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북도와 농민단체가 합의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농가당 연 50만 원입니다.

2019년 도내 10만 8천 농가를 기준으로 연간 544억 원이 필요합니다.

도는 40%만 부담할 테니 나머지 60%는 시군에서 분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주, 제천, 음성 등 6곳이 요청에 동의했지만, 충주, 보은, 영동, 증평, 단양 등 5개 시군은 재정분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지출이 폭증해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에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거나, 시군별로 분담률을 차등하거나, 아예 수당 지급에 부정적인 곳 등 다양한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 역시 공채 발행으로 빚이 1천 700억 원에 달해 양보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 시군 동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시군 동의가 복지부 협의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동의를 한 시군에 한해서 우선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문철/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시장·군수님들이 큰 틀에서 동참해주시는 것이 현장 농민들과 농촌 주민들의 마음과 합치되는 것이다. 이런 민심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제가 실행을 위한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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