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 시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과 처벌 범위를 크게 올린 것입니다.

미공개 정보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됐습니다.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과중 조항을 신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가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 경우의 형량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종사자가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지 매년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이번 땅 투기 의혹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토위 논의 결과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 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 국토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시행하되 해당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