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정부,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선출직 공직자 등까지 번지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겁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포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대행은 또 "부당이익이 있다면 3배~5배를 환수 조치하겠다."라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정 대응과 재발 방지책 등을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 출범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라면서,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