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부장회의 격론 예상…어제부터 기록 검토 시작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서 재심의합니다.

지난 5일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박범계 법무장관이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리는 오늘(19일) 회의에는 박 장관이 언급한 대검 부장 7명을 비롯해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국 고등검사장 6명까지 모두 1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간사 역할은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됩니다.


오늘 절차는 크게 오전에는 기록 검토, 오후에는 심의와 표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먼저 회의장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대검 부장과 고검장들이 관련 기록 6천 페이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후에는 사안 설명→질의→보충 질의→토론→표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 임은정 연구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은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과반수로 정하도록 대검 예규에 규정돼 있습니다.

14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할 인원은 미정인데 조남관 총장 대행을 비롯해, 일부 대검 부장들은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검은 오늘 회의 시간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서 어제 이미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에게 관련 기록 일부를 배포해 검토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하게 될 경우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검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즉각 법무부에 결과를 알릴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