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100조는 써야"…기재부 차관 "100조를 누가 어떻게 갚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코로나 19 피해지원과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15조 원은 소극적이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OECD 대비 압도적으로 낮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체도 없는 재정 건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라며, "최소 100조 원은 써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인당 4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해도 80조 원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 원을 쓰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100조 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하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라면서, "최근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관련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100조 원을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며,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 산회 후 안 차관이 국회를 나서며 "나는 너무 쉽게 열 받는 것 같다. 100조가 뭐야, 100조가."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2천 조 경기부양책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의 100조는 무리라는 기재부,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