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의 시간…박범계 지휘권 수용 여부 입장 발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18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행사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와 박 장관이 지시한 대검 부장단 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3번째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법무부가 마음만 먹으면 검찰 수사 결과를 좌우할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남관 대행이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오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오늘 입장을 밝힌 뒤 이후 절차를 논의하면서 대검 간부들에게도 지침을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 부장단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격화할 수 있습니다.

조남관 대행이 그간 법무부·검찰 갈등을 중재해 온 만큼, 박 장관의 지휘를 일부 수용하며 차선책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검 예규상 검찰총장은 사안에 따라 부장단 회의에 일부 부장만 참석시키거나 고등검사장 등을 참석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