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총장대행, 수사지휘권 수용할까…오늘 입장 낼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조 대행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오늘(18일)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 직후 조남관 대행은 대검 간부 회의를 열어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와 이후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남관 대행은 대검 부장들에게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일부 간부들은 "나흘 동안 부서별 현안은 제쳐놓고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의혹 기록만 보라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관련 사건을 무혐의라고 결론 내는 과정에서 대검 연구관들 의견을 수용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지만, 법무부는 이와 반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지휘권을 통해 다시 심의하라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이번 정부 들어 수사지휘권 행사가 벌써 3번째이다. 잦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해 조남관 대행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조남관 대행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더라도 대검 부장단 회의 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은 모두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검 예규상,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단 회의 구성을 일부 바꿔서 고등검사장 등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남관 대행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할지,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대검 부장단 회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재점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