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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작성 2021.03.17 17: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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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조금 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인권침해를 포함해서 위법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대검 결정을 다시 논의하라고 한 건데,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오늘(17일) 오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검 부장들이 불기소 처분한 관련자에 대해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검토한 결과 당시 불투명한 소환과 조사가 이뤄졌고, 인권침해 정황도 확인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무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조사를 맡은 임은정 검사가 배제된 채 무혐의 처분한 과정을 언급하며, "대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 감찰을 지시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역대 네 번째로, 2005년 천정배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이 내린 혐의없음 결론을 다시 검토하라고 박 장관이 나서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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