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투기 의심 20명, 대토 보상 배제…내일부터 특별 조사"

정부가 LH 투기 의심 직원 20명이 소유한 농지를 신속하게 강제처분하기 위해 내일(18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 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국무1차장은 "농식품부가 오늘 중 조사단 편성을 완성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부당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 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 보상은 배제하고 현금 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 보상 및 이주 보상 대역에서 제외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